문서보기 - 국심 2004중3617, 2005. 9. 9.
문서번호 국심 2004중3617, 2005. 9. 9.
임직원에게 공모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2005. 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