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전4066, 2025. 12. 30.
문서번호 조심 2025전4066, 2025. 12. 30.
법원 판결확정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