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광3981, 2025. 12. 30.
문서번호 조심 2025광3981, 2025. 12. 30.
청구법인이 실제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한 후 세금계산서 미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
경정
결정일 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