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3536, 2004. 12. 23.
문서번호 국심 2004중3536, 2004. 12. 23.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양도시점에서 판정할 것인지 아니면 매매계약체결시점에서 판정할 것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0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