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1027, 2025. 12. 22.

문서번호 조심 2025중1027, 2025. 12. 22.

세무조사결과를 2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아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