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전3343, 2025. 12. 30.
문서번호 조심 2025전3343, 2025. 12. 30.
쟁점금액을 차명계좌 대여에 따른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