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광3848, 2025. 12. 30.
문서번호 조심 2025광3848, 2025. 12. 30.
양도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