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부0837, 2003. 6. 23.
문서번호 국심 2003부0837, 2003. 6. 23.
대여금을 다른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원금채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2003.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