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관0074, 2025. 12. 24.
문서번호 조심 2025관0074, 2025. 12. 24.
체납법인의 관세 체납액에 대하여 대표자 및 전부주주인 청구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보
관세
기각
결정일 2025.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