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관0079, 2025. 12. 9.
문서번호 조심 2025관0079, 2025. 12. 9.
할당관세 적용추천 받은 후 의무반출기한 경과 후 반출로 적용추천이 취소되자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 적용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5.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