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인3872, 2025. 12. 19.
문서번호 조심 2025인3872, 2025. 12. 19.
신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