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0560, 2025. 12. 10.
문서번호 조심 2025서0560, 2025. 12. 10.
쟁점토지 등은 전 배우자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이혼과정에서 확정적으로 재산분할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5.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