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1948, 2025. 12. 2.
문서번호 조심 2025중1948, 2025. 12. 2.
피상속인이 송금한 쟁점금액으로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의 채무인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였거나 반환하였거나 반환할 예정이므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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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 2025.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