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전4764, 2025. 9. 23.
문서번호 조심 2024전4764, 2025. 9. 23.
이익을 분여한 자가 제기한 불복의 인용결정에 근거하여 이익을 분여 받은 청구법인의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5.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