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3486, 2005. 6. 28.
문서번호 국심 2004중3486, 2005. 6. 28.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의 기간 중 법인의 1.2차 연도의 부채비율이 기준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2차연도 추징세액 계산시 1차 연도의 추징세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2005.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