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부0679, 2025. 9. 16.
문서번호 조심 2025부0679, 2025. 9. 16.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인수 및 소각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1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소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25.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