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0123, 2010. 4. 21.

문서번호 조심 2010서0123, 2010. 4. 21.

지목이 전인 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라는 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