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은 2012.9.24. 이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쟁점임야 양도 당시 「법인세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5인3577, 2025. 12. 23.

문서번호 조심 2025인3577, 2025. 12. 23.

청구법인은 2012.9.24. 이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쟁점임야 양도 당시 「법인세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취소

결정일 2025.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