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3319, 2025. 12. 30.
문서번호 조심 2025중3319, 2025. 12. 30.
청구인에게 불균등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