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인3176, 2025. 12. 30.
문서번호 조심 2025인3176, 2025. 12. 30.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를 명의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