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광3223, 2025. 12. 30.
문서번호 조심 2025광3223, 2025. 12. 30.
피상속인이 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하였던 쟁점농지에 관한 환매권을 상속받아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