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부2602, 2025. 12. 23.
문서번호 조심 2025부2602, 2025. 12. 23.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소송이 취하되었고,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5.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