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4102, 2025. 12. 22.
문서번호 조심 2025서4102, 2025. 12. 22.
청구인이 신규주택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된 종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