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3367, 2025. 12. 24.
문서번호 조심 2025중3367, 2025. 12. 24.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부과한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5.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