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3844, 2025. 12. 22.
문서번호 조심 2025중3844, 2025. 12. 22.
청구인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상속주택 양도건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