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구2940, 2025. 12. 22.
문서번호 조심 2025구2940, 2025. 12. 22.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인 나머지 청구인들(AAA, BBB)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