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인3486, 2025. 12. 17.
문서번호 조심 2025인3486, 2025. 12. 17.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