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 쟁점법인에 제품(콘택트렌즈 등)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5인2746, 2025. 12. 2.

문서번호 조심 2025인2746, 2025. 12. 2.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 쟁점법인에 제품(콘택트렌즈 등)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