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4140, 2025. 12. 22.

문서번호 조심 2025서4140, 2025. 12. 22.

쟁점정산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