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인3865, 2025. 12. 22.
문서번호 조심 2025인3865, 2025. 12. 22.
건축물이 소재하였다가 철거된 쟁점연접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