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3430, 2005. 4. 22.
문서번호 국심 2004중3430, 2005. 4. 22.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의한 소유권이전 해당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2005.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