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2488, 2025. 12. 17.
문서번호 조심 2025서2488, 2025. 12. 17.
쟁점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1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