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3983, 2025. 12. 22.
문서번호 조심 2025중3983, 2025. 12. 22.
쟁점렌탈료가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5.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