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3747, 2025. 12. 16.
문서번호 조심 2025서3747, 2025. 12. 16.
청구인이 주주이자 임원으로 있는 쟁점법인에 특수관계인이 자금을 무상대여함에 따라 상증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