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3924, 2025. 12. 10.
문서번호 조심 2025서3924, 2025. 12. 10.
청구인이 아파트와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을 각각 예정신고 한 후 기납부한 양도세를 환급세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양도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5.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