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3566, 2025. 12. 9.
문서번호 조심 2025서3566, 2025. 12. 9.
청구인이 신규주택의 지분 1/2을 취득한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