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3594, 2025. 12. 9.

문서번호 조심 2025서3594, 2025. 12. 9.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