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2696, 2025. 9. 3.

문서번호 조심 2025서2696, 2025. 9. 3.

매매계약에 따라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된 쟁점건물 45층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