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인5918, 2025. 10. 30.
문서번호 조심 2024인5918, 2025. 10. 30.
쟁점주식의 수증자(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고지하지 않고 증여자인 청구인(명의신탁자)에게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위반이 있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