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광2848, 2025. 12. 9.
문서번호 조심 2025광2848, 2025. 12. 9.
쟁점법인이 체납한 2022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5.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