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0128, 2010. 3. 3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0128, 2010. 3. 31.  [소액]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