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3954, 2025. 12. 3.
문서번호 조심 2025중3954, 2025. 12. 3.
청구인은 외국 국적자로 외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인정하여야 하고, 양도차익이 실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