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서3678, 2025. 11. 27.

문서번호 조심 2024서3678, 2025. 11. 27.

쟁점부동산은 신탁법상 신탁재산에 해당하므로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5.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