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1564, 2025. 11. 19.
문서번호 조심 2025중1564, 2025. 11. 19.
피상속인을 기망하여 쟁점토지 편취한 것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5.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