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부3781, 2025. 12. 9.
문서번호 조심 2025부3781, 2025. 12. 9.
수감 중인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각하
결정일 2025.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