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3730, 2025. 12. 10.
문서번호 조심 2025중3730, 2025. 12. 10.
① 쟁점대여금은 회수불가능한 채권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법인 보유 오피스텔 장부가액을 시가로 하고, 미반영된 부채를 반영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5.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