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인2789, 2025. 11. 27.
문서번호 조심 2025인2789, 2025. 11. 27.
청구법인이 대표자 가지급금을 가공 매출채권 등과 상계한 것을 부인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을 재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5.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