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0131, 2010. 4. 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0131, 2010. 4. 6. [소액]
처분청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것이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