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2345, 2025. 11. 26.
문서번호 조심 2025중2345, 2025. 11. 26.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 부동산으로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재조사
결정일 2025.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