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전2781, 2025. 12. 8.
문서번호 조심 2025전2781, 2025. 12. 8.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이에 상당하는 법인세는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5. 12. 8.